외국인도 미얀마 콘도 구입 가능, 후속조치 마련 중

 그동안 미얀마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소유는 금지되었으나 콘도법과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어 외국인도 미얀마 콘도를 구입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콘도미니엄법의 시행을 위한 등기관 지명 및 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위해 다소의 준비기간이 있어야 하므로실제 시행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외국인의 콘도미니엄 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콘도미니엄법(the Condominium Law, 이하 "콘도미니엄법") 2016 1 29시행 규칙은 2017 12 7일 마련되었다.

콘도미니엄법 및 콘도미니엄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국인(외국회사 포함)도 연면적 기준으로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도미니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다또한 콘도미니엄법 시행 전에 완공된 건물의 경우에도 관련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갖춘다면 외국인의 소유가 허용된다동법에 따른 콘도미니엄은 집합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건설되는 6층 이상의 건물로서 콘도미니엄으로 등기된 건물이다.

토지의 집합소유 등기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건물건축이 허용되는 유형의 토지일 것.

 ▲ 소유권 양도가 가능한 토지일 것.

▲ 기존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의 소유권을 집합 소유로 이전할 것.

▲ 도시계획에 따라 관계 당국이 마련한 요건을 충족할 것.

▲ 토지면적이 최소 20,000 평방피트 이상일 것.

콘도미니엄법에 따라 토지가 등기관에게 집합소유로 등기 되면, 더 이상 토지에 대한 개별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고 모든 콘도미니엄 소유자가 지분을 공유하는 공유지가 된다.

개발업자는 콘도미니엄 완공 후 관계정부기관으로부터 건물완공 증명서(Building Completion Certificate)를 수령하여 30일 내에 해당 콘도미니엄을 등기관에게 등기하여야 합니다이 경우등기관은 콘도미니엄 아파트등기 증명서(CARC  : Condominium Apar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를 개발업자에게 발급하고 개발업자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완납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CARC에 매수인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여 부동산 매매계약과 함께 등기관에게 등기하여야 한다등기관은 소유권 양도가 등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CRAC에 기명날인하게 되며등기관의 기명날인이 있는CRAC상에 소유권자로 기재된 자만이 해당 콘도미니엄의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그 이후 콘도미니엄 매매 시에도 마찬가지로 매도인은 콘도미니엄 매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등기할 의무를 부담한다.

 결과적으로, 콘도미니엄법 시행 이후에는 CRAC가 미얀마 부동산 중 콘도미니엄에 한해서는 한국의 부동산 등기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콘도미니엄 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개발업자는 법정 요건을 갖추어 관할 관리위원회(the relevant Regional or State Management Committee)로부터 개발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이와 같은 개발사업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만료 시 갱신될 수 있다또한 개발업자는 개별 콘도미니엄 건축을 진행하기 위해 관리위원회로부터 별도로 콘도미니엄 건축허가도 받아야 한다콘도관련법에 따르면 개발업자는 콘도미니엄의 기초공사가 30% 완료되면 콘도미니엄을 선 분양할 수 있고 외국인은 연면적 기준으로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도미니엄을 소유할 수 있다다만개발업자가 외국인에게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대금은 해외에서 공식적으로 송금된 외화로 지급되어야 한다.

<자료협조 : 법무법인 '율촌' 장보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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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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