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 등의 참가 조건을 열거 -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의 시행 세칙을 발표 (2) - (미얀마)


연재의 후편은 미얀마 투자위원회 (MIC)가 발표한 신 외국인 투자법을 세칙 중 투자 허가에 있어서는 사업의 소관성에 의한 의견서 나 연방 정부의 승인이 요구되는 115 개 분야, 특정 조건 에서만 참가 가능한 27 개 분야, 환경 영향 조사 (EIA)가 허가 조건 인 34 분야에 대해 해설한다. 주목 받고 있던 소매업은 두 번째 27 분야에 해당하고 입지 장소, 규모 등의 조건부면서 100 % 외국 투자도 인정 되었다. 그러나 소매업에 한정되지 않지만, 불명확 한 부분도 많고, 실제로 투자를 고려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13 부 소관 사업에 특별한 허가 조건> 
 MIC가 2013 년 1 월 31 일 발표 한 통지 No.1/2013 (이하 MIC 통지)는 농업 관개 부 등 13 부 소관의 115 개 분야의 사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당해 소관 부 의견서 나 연방 정부의 승인을 얻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업 분야에 따라, 예를 들어 도축 수산부 소관의 꿀 생산은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적정 제조 기준)〕과 정부의 지령에 따르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고, 전력 부 소관의 수력 · 화력 발전 소에 의한 발전과 매전 사업은 연방 정부의 승인과 함께 정부와 BOT 방식 (민간 기업의 건설 · 운영 후 정부에 이관하는 방식)에 의한 합작 (JV) 형태 만 허용 조건이 되고 있기도 하다 . 기존에도 투자 허가 절차 과정에서 실제로 소관 부 추천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통지에서 어느 정도 그 점이 절차에 명시 적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소관 부 의견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소관 지방에 재량권이 소관 부 판단이 남아있을 것을 의미하고, 불투명 한 부분도 남아있다. 소관 부의 해당 사업 분야 수는 다음과 같다. 

○ 관계 부의 의견서 나 연방 정부의 승인이 요구되는 115 개 분야 

(1) 농업 관개 부 : 종 생산 · 판매, 화학 비료 공장 건설 · 제조 등 7 개 분야 

(2) 도축 수산부 : 양봉 꿀 제품 제조, 어망 제조 등 5 개 분야 

(3) 환경 ​​보호 · 산림 부 : 국립 공원 조성, 목재 가공 산업 관련 서비스 등 18 개 분야

(4) 광산 부 : 광물의 탐사, 시굴을 위한 휘지비리티 밥 스터디, 대규모 광물 자원 개발 등 5 개 분야 

(5) 산업 자원부 : 야채 · 동물 등에서 딴 기름 (액체 · 고체)의 생산 · 판매 등 10 개 분야 

(6) 전력 절약 : 수력 · 화력 발전소의 발전과 매전의 사업 (1 분야) 

(7) 교통부 공항 건설 · 승객 라운지 서비스 제공, 항공기 정비 서비스 등 23 분야 

(8) 통신 · 정보 기술부 : 국내 · 국제 우편 서비스,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2 분야) 

( 9) 에너지 : 석유 및 석유 제품의 수입 · 판매 등 5 개 분야 

(10) 보건부 : 사립 병원 · 전문 병원 등 12 개 분야 

(11) 건설 부 : 사무실 / 상업용 건물의 건설 · 임대, 건축 설계 등 6 개 분야 

(12) 호텔 관광부 : 국제 관광, 스파, 외국인 대상 카지노 (3 분야) 

(13) 정보 부 : 외국어 정기적 신문, 사회 과학 관련 서적의 출판 등 18 개 분야 

 

<외국 기업도 조건부로 소매 사업 참여가 가능>  

인가에 있어서는 특정 조건이 명시되어있는 사업이 27 개 분야로 꼽힌다. 대상 115 개 분야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나타내고 있는 사업도 있으므로 각각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이 27 개 분야 가운데도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지만, 소매업의 기술이 주목된다. 소매업은 다음 목록 (19), (20), (21), (25), (26)의 분야가 관계 할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 조건을 채우면 외국 기업 100 % 출자 도 인정된다고 이해된다. 

예를 들어, "소규모 (정의는 불명)"인 것은 인정하지만, "미얀마 기업의 기존 점포에서 근접한 위치"에 개점 시키거나 "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판매하는 것" (19) 등이다. 또한, (20)는 "2015 년 이후"에 "300 만 달러 이상"의 소매업이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조건은 모호한 부분이 남아있어, 한편 복수의 기재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취급하는 상재, 입지 장소 등 안건마다 투자 창구가 되는 투자 기업 관리국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존 외국 기업에 상업 (trading)의 회사 설립이 인정되지 않고, 소매 · 도매업 진출 및 무역업에 종사하는 것이 운용 상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통지는 소매 · 도매업은 조건을 만족하면 외국 기업에서도 인정된다고 읽을 수 있지만, 무역업은 정부 관계 부서에 확인해서 현재 견해는 불분명하다 (즉 소매점을 가지고도 스스로 상품을 수입 할 수 있는지, 미얀마 기업이 수입 한 것을 구입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 특정 조건에서만 참가 가능한 27 개 분야

 (1) 버팔로, 소 등의 가축 사육 [GAHP (Good Animal Husbandary Practice 적정한 가축 사육 기준) 및 GMP에 따르는 것] 

(2) 양, 염소, 닭, 돼지 등의 가축 사육 (전술) 

(3) 동물 사료 등의 제조 및 판매 (GMP에 따라 관리 할 것)

(4) 가축의 질병 예방과 치료의 제조 (동물 백신, 치료 용 GMP의 ASEAN 지침에 따르는 것) 

(5) 낙농업 (GAHP에 따르는 것) 

(6) 우유 및 낙농 제품의 제조 (우유 가공 시설 ASEAN 인증 기준에 준거할 것) 

(7) 도살장 [GMP에 따라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위생 관리 방법)에 따르는 것]

(8) 육류 (ASEAN 인증 기준에 따른 가공 공장에서 밀폐 봉쇄 된 컨테이너의 육류를 사용하는 것) 

(9) 목축 장 설비 제조 (GMP에 따르는 것) 

(10) 양계장 (상업 양계장 용 바이오 보안 관리 매뉴얼에 따라 GAHP 및 GMP에 따르는 것) 

(11) 육우 생산 (GAHP에 따르는 것) 

(12) 담수 및 해수 새우 양식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따르는 것) 

(13) 석탄의 탐사, 채굴 (국가와의 JV 아래 거행)

(14) 전통적인 가정 약 이외의 의약품의 제조 (최소한 WHO 기준, GMP에 따르는 것) 

(15) 백신, 수면제, 향정신성 의약품 이외의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최소한 WHO 기준, GMP에 따르는 것) 

(16) 법률에 의해 인정 된 건물의 건설 및 복구 (ASEAN 상호 승인 기본 협정의 규범 이 기준에 준거한다. 미얀마 국가 건축 기준에 따르는 것) 

(17) 호텔 (별 셋 이상의 호텔 만 100 % 외자를 인정한다. 외는 JV) 

(18) 해외에서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 또한 그러한 것을 국내 판매 및 수출 (고 부가가치 상품의 생산에만 인정한다. JV의 경우 미얀마 기업 측이 최소 40 %의 출자를 하는 것) 

 (19) 소매 (소규모 소매 형태에 참가할 수 없다. 슈퍼마켓, 백화점, 쇼핑 센터의 형태는 인정하지만, 미얀마 기업의 기존 점포에서 근접한 위치에 개점 할 수 없다. 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 판매한다. JV의 경우 미얀마 기업 측이 최저 40 %를 출자 할 것) 

(20) 자동차, 오토바이를 제외한 소매 (2015 년 이후에만 인정한다. 최소 300 만 달러 이상을 투자 할 것. 면세 조치 없음) 

(21) 프랜차이즈 (외국 기업은 외국 기업은 franchiser로서 만 인정된다) 

(22) 창고 (중소 규모의 창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JV의 경우 미얀마 기업 측이 최소 40 %를 출자 할 것) 

(23) 도매 (무역 부의 견해에 따라) 

(24) 대행 업무 서비스 (사무실 공간 임대뿐만 아니라 자사 빌딩을 건설 할 수 있다. 미얀마 국민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 

(25) 전문점 이외의 소매 [백화점과 하이퍼 마트는 5 만 평방 피트 (1 평방 피트 = 약 0.09 평방 미터] 이상 슈퍼마켓은 1 만 2,000 평방 피트에서 20,000 평방 피트 규모의 매장 면적을 갖추는 것] 

(26) 전문점 이외의 식품, 음료 (알코올 포함), 미얀마 담배 등의 소매 (점포 면적 : 2,000 평방 피트에서 4,000 평방 피트까지) 

(27) 외국어 각종 잡지 (JV의 경우 미얀마 기업 측이 최소 51 %의 출자를 한다. 3 분의 2 이상의 이사, 주요 직원은 미얀마 사람이어야 한다. 100 % 외자 출자의 경우 그 소유자는 외국 출판사 인쇄 회사를 소유해야 한다)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한 것>  

남은 34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열거되어있다. 환경과 사회에 주는 영향을 피하는 것, 또는 최소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 환경 영향 평가가 승인 조건 인 34 분야 (환경 보호 · 임업 부 소관) 

(1) 채광 (2 ) 석유, 천연 가스의 채굴 (3) 대규모 댐과 관개 시설의 건설 (4) 수력 및 기타 대규모 발전 사업 (5) 석유 · 천연 가스 파이프 라인의 부설 및, 송전탑 건설 (6) 대규모 농장 (7) 대규모 교량 · 고가도로 · 고속도로 · 지하철 · 항만 시설 · 공항 등의 건설, 수로 · 대형 승용차와 조선의 제조 (8) 화학 물질 및 농약의 제조 (9) 배터리 제조 (10) 대형 제 지용 펄프 공장 (11) 큰 면 제직물 용 원사, 직물, 염색 제조 (12) 철, 철강, 기타 철강 제품의 제조 (13) 시멘트 제조 (14) 증류 술, 맥주 등의 제조 (15) 석유 등 연료 유, 화학 비료, 왁스, 광택 등 석유 화학 공장 (16) 설탕 공장을 포함한 대규모 식품 가공 공장 (17) 가죽 제품, 고무 제품 제조 (18) 대형 해수 민물 고기와 새우 양식, 대규모 축산 사육 (19) 대형 목재 제조 (20) 대규모 주택 건설 (21) 대형 호텔 및 리조트 시설의 건설 (22) 역사, 문화, 고고학, 화학, 지리학 관련 기념 시설의 운영 (23) 얕은 수역에서의 사업 (24) 생태계 취약 지역에서의 사업 (25) 국립 공원, 자연림 보호 지역에서의 사업 ( 26) 생존 위기에 처한 동식물에 관한 사업 (27) 자연 재해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의 사업 (28) 일반용 음료 용수에 사용되는 강, 연못, 저수지에서 가까운 거리에서의 사업 (29) 쇼핑 지역, 진주 양식장에서 가까운 거리에서의 사업 (30) 광대 한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작물의 재배 및 생산 (31) 대규모 삼림 플랜테이션 (32) 대형 목재 산업 (33) 대규모 발전 사업 (34) 송전선 건설 

 

출처; JE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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