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新회사법」 발효 예정
작성자주 미얀마 대사관
작성일2018-07-26

미얀마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분야 개혁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회사법(Myanmar Companies Law)이 지난 2017.12.6 대통령 최종 재가 및 공포된 이후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실무 검토 등을 거쳐 올해 8.1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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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종전 회사법은 1914년 영국이 식민지 지배를 위해 제정한 인도 회사법을 원용한 것으로법 자체가 식민지 회사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등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100여년이 지난 현재의 시장여건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미얀마 정부가 경제 개발 및 투자 활성화 등을 목표로 개정에 착수하였고마침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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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회사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그 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외국인의 내국회사 지분을 최대 35%까지 허용하고② 소규모 회사(Small Company)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각종 행정 규제를 완화시키고③ 기 등록된 회사의 경우 신법에 따라 2019.1.31일까지 일제히 다시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④ 자본 감소요건 완화자기 주식 취득 가능 등을 통해 자본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규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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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종전 회사법에 근거하여 등록했던 모든 회사들은 신법 규정에 따라 2019.1.31까지 다시 등록을 해야 하며기업들은 DICA 등과 같은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회사가정 등에서 8.1일 법 시행과 동시에 가동될 온라인 시스템인 MyCo를 통해 다시 등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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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사법」 시행과 관련하여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온라인시스템인 MyCo를 활용하여 내년 2019.1.31일까지 반드시 다시 신고를 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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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The Myanmar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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